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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오염․자연훼손 먹거리 생활 밀접분야 수사계획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2/01/25 [12:32]

[사설] 환경오염․자연훼손 먹거리 생활 밀접분야 수사계획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2/01/25 [12:32]

경기도 민생특사경, 환경·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에 환경오염자연훼손 등 도민 여론을 반영한 맞춤 수사, 먹거리 안전, 하천·계곡, 바다, 동물보호 등 수사 전 홍보하는 반면 범죄 예방 활동 병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수사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적 수사한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는 점이다. 참고로 환경오염(環境汚染)이란 인간 생활이나 생산 소비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분진·악취·소음·진동·오수·오물·폐기물·방사능물질 등이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인간이다.

 

또는 생물의 건강·생존·활동에 장애를 주는 현상으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집중, 산업 발전, 소비 증대에 따라 에너지·수자원·토지·각종 자원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매연·오수·폐기물·유독화합물·소음·진동·방사능물질 등이 배출되고, 이것이 넓은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이 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불법 위험물 취급,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 농어촌민박 위장 기업형 펜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소방 관련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전담팀을 지속적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8개 직무 분야에서 총 1,29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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