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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올해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공급망 회복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2/03/30 [10:32]

[사설] 한국 올해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공급망 회복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2/03/30 [10:32]

기획재정부는 IMF 올해 성장률 3.0% 전망은 물론 대내외 악조건에도 안정적 평가로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공급망 회복 등 따라 소비·투자 증가 예측으로 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기재부는 “IMF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와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 공급망 차질, 물가상승 등 대내외 악조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를 발표하며 기존 3.3%에서 3.0%0.3%포인트 낮춰 잡은 뒤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조정 폭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대내외 악조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참고로 국제유가(國際油價)이란 국제 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3대 지표 유종의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 지표 유종의 가격이 2014년 상반기까지 100달러 선을 유지하다 지속적 하락해 20163월 현재 30달러대로 뚝 떨어졌다. 이 같은 초저유가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원유의 공급초과와 수요부진의 결과다. 저유가는 원유를 100% 수입하고, 수출주도형인 한국경제에 양날의 칼이다.

 

물론 국제유가 하락으로 기업 생산과 가계 소비의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디플레이션 발생, 대산유국 수출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는 데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수출은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1%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전망의 배경으로는 금리 인상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을 꼽았다. 대외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부동산 취약성 개선 등에 대한 정책 권고도 내놨다. 우선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가계부채·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세제 효과 지속 검토와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 제고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지론 개선,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 등을 정책 권고사항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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