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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DB 우크라 사태 에너지·식품물가 상승 여파 주목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2/04/10 [19:07]

[사설] ADB 우크라 사태 에너지·식품물가 상승 여파 주목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2/04/10 [19:07]

기획재정부는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로 낮추고 물가는 3.2%로 상향하면서 우크라 사태에 에너지·식품물가 상승 여파에 코로나 변종 등 위험 요인의 하나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내려잡았다. 물가상승률은 고유가·식품물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올해 3.2%, 내년 2.0%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6ADB가 올해 아시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을 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ADB‘2022년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는 역성장에서 크게 회복한 지난 2021(4.0%)과 비교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2022년에는 3.0%, 2023년에 2.6%의 성장이 예측된다고 했다

 

참고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668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공공 및 민간자본의 역내 개발투자 촉진, 역내 국가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출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 일반재원의 투자 및 융자, 회원국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아시아 개발기금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ADB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실무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 자격은 역내 국가의 경우 UN, UN 전문기구, ESCAP의 회원국이어야 하며 역외 국가는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2017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7개국(역내 48개국, 역외 19개국)이다. 회원국의 투표권은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분되는데 기본표는 총 투표권의 20%를 회원국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비례표는 1주당 1표씩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017년말 현재 회원국별 투표권 비중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78%로 가장 많고 중국(5.45%),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한국(4.33%)의 순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충 전망(3.1%)과 비교하면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및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반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의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인 2.7% 보다는 높다. ADB는 한국 경제가 고용시장 개선에 힘입은 민간소비 회복세와 함께 국가 간 이동 제약 완화, ·중 등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토대로 이같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 한국 물가는 고유가·식품 물가 상승 등 요인에 의해 연간 3.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예측치(1.9%)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또한 내년에는 이런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상승률이 2.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올해 예측치 기준 한국은행과 IMF의 최근 전망치(3.1%)보다 높았으며 피치(3.8%)와 무디스(3.9%)의 전망치보다는 낮았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 영향은 중앙아시아에 집중될 것이나 에너지·식품물가 상승 등으로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미국 통화 긴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종 발생 등 불확실성 확대를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ADB는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세수 동원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부가가치세제 도입, 조세지출 최적화, 환경·보건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근본적인 조세 개혁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조세 행정력 강화, 납세자 의욕 제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을 5.2%, 내년 성장률은 5.3%로 전망했다. 아시아 물가상승률은 올해 3.7%, 내년 3.1%로 예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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