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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2/06/25 [19:56]

[사설]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2/06/25 [19:56]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는 물론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로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부여에 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했다그러면서 “7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참고로 공공요금(公共料金)이란 요금이나 가격 중에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그 결정이나 개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전기·담배·우편· 전신전화 요금, 상하수도·도시가스·공업용수의 사용료와 지하철 운임, 시립·도립 병원의 의료비, 기타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기초적·필수적 성격이 강한 것이 많으므로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공공부문에서의 경영의 철저한 합리화가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어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 각도로 연구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산업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아울러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때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특히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 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적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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