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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성가족부,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2/06/28 [19:19]

[특집] 여성가족부,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2/06/28 [19:19]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10명 중 4명은 청소년에게 맞춤지원 강화할 것을 전제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多文化家族) 실태조사한 결과 토대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15년 이상 거주자 39.9%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전체 국민에 비해 31.0%p 낮아짐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5578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支援政策)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라는 점을 분석해 본다.

 

<가구 현황>

 

지난해 다문화가구는 전체 346017가구로 결혼이민자(結婚移民者) 가구가 82.4%(285005가구), 기타귀화자 가구가 17.6%(6101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는 56.1%2018(55.6%) 대비 0.5%p 증가했으며 수도권 거주자(76.8%)가 읍면 지역 거주자(23.2%)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부부+자녀 가구는 35.5%, 부부 가구 30.0%, 한부모 가구 10.9%, 1인 가구 8.3% 등이었으며 부부 가구의 비중이 2018(17.0%)대비 13.0%p 증가했다평균 가구원 수는 2.82명으로, 평균 자녀 수는 0.88명으로 2018(0.95) 대비 감소했고 무자녀 가구가 42.0%5.3%p 증가했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이 201841.8%에서 2150.8%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응답자 51.5%가 소득(所得)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결혼이민자·기타 귀화자>

 

15년 이상 거주자(39.9%)가 큰 폭으로 증가(12.3%p)했고 정착주기 장기화로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기타 귀화자의 국내 거주기간 15년 이상 비율은 39.9%2018(27.6%) 대비 12.3%p 증가했고 30세 이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대화시간도 증가했고 문화적(文化的) 차이와 갈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84.8%, 이혼·별거 8.6%, 미혼 3.4%, 사별 3.2%였고 이혼·별거 사유는 성격차이(50.7%), 경제적 문제(14.0%), 학대·폭력(8.8%) 등이었다.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결혼이민자·기타 귀화자는 93.3%로 집계됐다.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4.35점으로 소폭(0.04) 높아졌고,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이상이 70.7%9.2%p 증가했다. 부부(夫婦) 간 갈등은 46.3%15.5%p 감소했으며 갈등 사유는 성격차이(56.6%), 양육문제(26.7%), 경제적 문제(24.7%) 순이었다.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52.4%3.5%p 감소했고 식습관(52.7%,), 의사소통방식(43.4%)에서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양육방식(子女養育方式) (29.0%,) 가족의례 (24.1%), 가사분담 (14.2%) 등이 뒤를 이었다.

 

5세 이하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2018(78.2%) 대비 4.5%p 감소했고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지도(26.8%), 긴급돌봄(20.5%), 양육의견차이(15.8%) 순이었다. 6세 이상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5세 이하보다 높았고 학습지도(50.4%)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용률은 60.8%5.6%p 하락했으며 전체 국민(62.4%)에 비해 1.6%p 낮았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32.4%4.5%p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14.4%)에 비해 18.0%p 높았다. 상용근로자는 47.7%5.4%p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54.6%)에 비해 6.9%p 낮았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3.87점으로 다소 하락(20183.89)했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37.9%)8.0%p 증가했다. 주된 어려움은 언어문제(22.9%)·경제적 어려움(21.0%)·외로움(19.6%) 순이었다.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16.3%로 지속적으로 감소(201540.7%, 201830.9%)하고 있고 집안사정·자녀교육 등 개인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비율이 감소했다. 다문화가족 서비스 이용경험은 61.9%로 입국 전 교육(36.2%), 한국 적응교육(30.4%) 등 주로 초기적응지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서비스는 일자리 소개(3.27), 한국사회(韓國社會) 적응 교육(3.10), 입국 전 준비교육(3.0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9~24세 자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9~24세 자녀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9~24세는 43.9%, 8.3%p 증가했다. 9~24세 중 국내에서만 성장한 비율은 90.9%로 증가했으며 학습지원(3.42), 진로상담·교육(3.31)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높았다. 15세 이상 자녀 중 비재학·비취업 비율은 14.0%로 서 3.7%p 증가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주된 활동은 취업준비(49.0%)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관계 만족도는 3.75, 아버지는 3.50점으로 2018(어머니 3.82, 아버지 3.59)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버지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자녀는 10.5%로 지속적(持續的) 증가(20157.0%, 20188.6%)했으며 어머니와 대화 시간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외국출신(外國出身) 부모의 모국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는 비율은 27.3%, 15.1%p 감소하는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 및 의지는 감소했다.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은 3.38, 자아존중감은 3.63점으로 2018년에 비해 하락했다.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우리나라 학교급별 전체 국민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31.0%p로 확인됐다. 13세 이상의 희망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 67.1% 등 전반적으로 상향됐으나 전체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5.9%p 감소했고, 학교폭력(學校暴力) 피해 발생 시 참거나 그냥 넘어간다23.4%로 조사됐다. 자녀의 차별경험은 크게 줄었고 고민상담의 상대는 부모에서 친구·선배 등 또래의 비율이 증가했다. 차별경험은 2.1%7.1%p 감소했으며 특히 고용주·직장동료로부터의 차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자녀의 고민상담의 상대는 친구·선후배 40.2%2018년에 부모님이 가장 높았던 것(부모님 38.3%, 친구·선후배 33.2%)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책 추진계획>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정책방향(政策方向)과 비전을 제시하고 학령기 자녀 맞춤형 교육·돌봄 체계를 담아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전국 90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쓰기·셈하기)지원 사업과 78개 가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업·진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가정 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며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차별에 노출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때 조치과정에서 통·번역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주요 정책의 차별과 편견 요소를 점검(모니터링)하는 다문화영향평가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 발굴해 현재 수립 중인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基本計劃)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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