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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영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2/06/30 [08:17]

[칼럼]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영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2/06/30 [08:17]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29일부터 정부 24’에서 시범운영을 전제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效力)은 물론 IOS앱은 오는 7월 말 서비스로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身元證明)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행안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적(本格的)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24 IOS 앱은 오는 7월 말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앱 등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개정된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때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節次)를 거치면 된다.

 

다만 신분확인의 신뢰성(信賴性)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個人情報)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용 및 대여, ·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때 QR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를 이용해 진위여부(振威與否)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 3사는 계산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해 서비스 활용기관에서는 QR을 스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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