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2/07/04 [23:21]

[사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2/07/04 [23:21]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74일부터 농민기본소득(農民基本所得) 미신청자 추가 신청·접수 시작으로 17개 시군(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물론 3월 기준 해당 시군에 3년 연속(비연속 10) 주소를 두고, 실제 1년이상 농업생산(農業生産)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분기당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綜合所得)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추가 신청 대상이다. 황인순 京畿道 농업정책과장은 추가지원 절차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의 취지(趣旨)를 살리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가 접수를 받게 됐다면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농업(農業 agriculture)이란 생존에 기본인 식량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므로 기본적 생산적 토대이며 인류사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농업은 신석기시대(1~13천년 전)에 몇 가지 작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농업은 자연조건(自然條件)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인간은 자연조건들에 적응하여 동식물(動植物)을 합리적으로 재배·사육했으며 근대에는 과학을 농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정착농업(定着農業)의 발생은 대개 BC 6천여 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발전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경종농업을 발전시켜 지력향상과 농지보존을 도모하는 집약적 경종농업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서양은 양축농업을 중심한 이동농업(移動農業)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정착농업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地域貨幣)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따라서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範圍)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農業勞動者)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農業經營體)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급 대상 자격(資格)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還收)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도는 17개 시군에서 4월 중 1차 접수를 받았으며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올해 615만 명에게 1~6월분 첫 농민기본소득 449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