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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지난해 민생범죄 발생은 환경분야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2/07/07 [15:42]

[사설] 경기도 지난해 민생범죄 발생은 환경분야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2/07/07 [15:42]

경기도 특사경은 2021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통계 공개를 전제로 지난해 京畿道 민생범죄 1,547. 3건 중 1건은 환경분야(35%) 차지하면서 2021년 민생범죄 1,547건 발생, 가장 많은 범죄분야(犯罪分野)는 환경 545(35%)로 축적된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정책, 연구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 기대하면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民生犯罪)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靑少年保護) 등 도민의 삶과 밀접(密接)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그러면서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012월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민생범죄통계(民生犯罪統計)를 전국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참고로 엄격책임범죄란 고의나 과실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행위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범의 등의 정신상태(精神狀態)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범죄로 인한 해악이 너무 커서 고의없이도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책상 바람직한 경우를 말한다. 보통 엄격책임법죄(嚴格責任犯罪)는 사회정책상 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공공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편이며 범죄사실을 쉽게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環境汚染)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적발(摘發)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16%), 원산지표시 등 177(11%), 소방 83(5%), 부동산 80(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 대기환경보전법(大氣環境保全法) 위반 215, 물환경보전법(物環境保全法) 위반 63, 화학물질관리법(化學物質管理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114(7%), 용인 93(6%), 수원 76(5%)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4(212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30%)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35%)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동기로는 부주의(1,55467%)가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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