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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정안전부, 해외체류자 주소지변경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2/07/07 [15:51]

[특집] 행정안전부, 해외체류자 주소지변경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2/07/07 [15:51]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海外滯留者)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이 생략된다.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賣買契約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證憑書類)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住民登錄制度)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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